술자리 다툼이 형사사건으로 번지는 순간 술자리에서 가벼운 말다툼이 오갔습니다. 기분이 상한 한 사람이 순간적으로 폭행을 했고, 옆에 있던 맥주병을 집어 들었습니다.
단순히 위협만 한 것이었는데요. 경찰이 출동하고 나니 사건은 생각보다 크게 번졌습니다.
피해자가 진술하기를 "맥주병을 휘두르려 했다"는 말이 나오자 검찰은 사건을 특수폭행으로 의율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놀랍니다.
"그냥 술자리에서 흔히 있는 싸움인데, 이게 왜 특수폭행인가요?"라고 말이죠.
하지만 법원 판례는 명확합니다. 맨손이 아닌 맥주병, 의자, 심지어 휴대폰 같은 물건을 사용하면 특수폭행 또는 특수상해로 평가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단순 폭행과 특수폭행의 차이가 무엇인지, 처벌 수위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법적으로 대응해야 하는지를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폭행과 특수폭행의 차이 형법 제260조는 단순 폭행을 규율하고 있습니다.
폭행죄는 사람을 때리거나 밀치는 등 유형력의 행사만으로 성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