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이혼소송을 진행 중인 의뢰인과 가사조사 일정에 대해 상담을 하던 중, 의뢰인이 이렇게 말하셨어요. 그냥 솔직하게 다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자녀 양육도 제가 잘하고 있다고 강조하면 알아서 판단해주겠죠? 이 말, 언뜻 들으면 맞는 말 같지만 가사조사에서는 오히려 조심해야 할 태도일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에서 '가사조사'는 재판부가 본격적으로 판결을 내리기 전,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몇 가지 실수만 해도 본인에게 불리한 평가로 이어질 수 있어요.
오늘은 이혼소송 시 가사조사 절차와 주의사항 그리고 신경 써야 할 핵심 포인트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가사조사란 무엇이고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이혼소송에서 가사조사는 당사자 또는 자녀와의 면접, 생활환경 조사 등을 통해 재판부가 양육권, 면접교섭, 책임소재 등을 판단하는 데 도움을 주는 과정입니다. 통상적으로는 조사관이 법원에서 면담을 진행하거나 자택 방문을 통해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