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와 아연의 경우 1지역 기준이 3지역 기준보다 무려 13배 엄격합니다. 같은 오염 상태라도 어느 기준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정화 대상 토양의 양이 극적으로 달라지고, 비용도 달라집니다. 이 사건에서 오염물질 농도가 3지역 기준은 대체로 초과하지 않았지만 1지역 기준은 초과했다는 사실이 핵심입니다. LH의 개발사업이 없었다면 정화 의무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대법원은 원고가 얼마를 내야 한다고 하진 않았고, 구체적 금액을 정하지 않고 파기환송했습니다. 즉, 원고가 전부 내야 한다는 항소심 판단은 틀렸으니 다시 심리해서 원고와 LH 사이의 부담 비율을 합리적으로 정하라 는 것입니다. 고려 요소로 오염의 원인과 오염물질의 종류·양, 각 당사자의 기여와 귀책사유, 정화로 인한 이익의 귀속처, 공익사업으로 기준이 상향되어 비용이 증가한 사정, 손실보상금 산정에서 정화비용이 반영되지 않았다 는 점을 제시합니다. 실무적으로는 3지역 초과 부분은 원고 부담, 1지역 초과~3지역 이하 부분은 LH 부담이라는 방향이 보통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원고는 왜 돈을 먼저 내고 소송했나를 두고 선택지를 비교합니다. 납부하지 않고 LH의 소를 기다리면 LH가 원고의 기여를 입증해야 하지만, 납부와 동시에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원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납부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므로 원고에게 불리합니다. 결국 원고는 선택지 2를 택했고, 주도권은 확보했으나 입증책임은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지목이 공장용지가 아니라 대나 답으로 잘못 등재된 것도 문제였는데, 행정청의 실수로 지목이 잘못 기재된 사례에서 현황을 기준으로 오염 기준을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대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손실보상금과 정화비용의 관계도 주목됩니다. 손실보상금은 토지 수용의 재산권 침해를 보전하는 것이고 정화비용은 환경오염 책임에 따른 것이므로 서로 다른 성격이지만, 손실보상금 산정 과정에서 정화비용의 발생 가능성이 반영되지 않았던 점이 지적됩니다. 앞으로는 손실보상금 협의 시 정화비용 문제를 미리 반영하거나 명시적으로 유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 소유자와 사업시행자는 각각 수용 전 토양오염 조사를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오염이 있으면 정화 후 수용에 응하거나 정화비용을 손실보상금에 반영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제3자 오염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사업시행자는 수용 전 조사 결과를 손실보상금에 반영하거나 정화비용 부담 조건을 명시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공익사업으로 토지가 수용될 때 적용될 새로운 기준을 제시합니다. 지목과 현황 불일치, 공익사업으로 인한 비용 증가, 선순위 정화책임자의 책임 분담 등은 향후 분쟁의 핵심 포인트가 될 것이며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토지 수용과 토양오염 분쟁에 관해 유사한 상황에 처한 이들이라면 전문가와 상의해 전략을 미리 수립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