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GTX-A 삼성역 복합환승센터 공사 현장에서 지하 5층 기둥 80개에 설계도면상 명시된 철근이 빠진 채 콘크리트가 시공된 충격적 사실을 보도하며, 눈에 보이지 않는 구조적 하자와 그것이 가져오는 법적 쟁점들을 한꺼번에 드러냈습니다. 이 하자는 단순한 시공 실수에 그치지 않고 발주자와 시공사 간 책임 소재와 손해배상 범위를 가르는 핵심 이슈를 제시합니다. 저는 부동산·건설 분야를 전문으로 다루며 유사한 구조적 하자 분쟁을 다수 처리해 왔고, 이번 글에서도 GTX 삼성역 사태를 중심으로 핵심 쟁점을 정리합니다.
먼저 철근이 빠진 건물은 법적으로 하자에 해당합니다. 설계도면 기준에 미달하는 시공은 구조적 안전성에 당장 문제가 없더라도 하자이고, 보강 후 더 튼튼해졌다는 논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발주자는 초기에 설계대로의 완공물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철근 누락은 즉시 책임 소재로 이어집니다. 발견은 세 가지 경로를 거칩니다. 감리 배근 검측에서의 발견, 준공 후 비파괴 검사(GPR 등)로의 확인, 시공사 내부 고지 여부입니다. 보강 공사 비용은 손해배상에 포함되며, 다만 여러 공법이 제시되면 비용이 가장 낮은 방식으로 산정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보강비 외에 구조 안전성 검증 비용, 비파괴 검사 비용, 대출 이자 등 추가 손해도 인정될 수 있고, 공사 지연으로 인한 운영수익 손실은 특별손해로 보전 범위가 달라집니다.
감리자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건축법상 기초공사 시 철근 배근 확인은 감리의 의무이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시공사와 감리자에 대해 발주자가 동시에 청구할 수 있으며, 두 채무는 부진정연대채무로 간주되어 한쪽이 배상하면 다른 쪽의 책임은 소멸합니다. 준공 후 10년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적용되며, 철근 누락은 이 기간 동안 수급인이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합니다. 준공 전 발견 시에는 도급계약상 채무불이행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재시공 또는 보강을 청구할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설계도면 해석에 대한 책임 문제도 남습니다. 설계도면 해석 오류를 이유로 책임이 줄어들지는 않으며, 도면 변경 없이 시공되었고 변경 합의가 없었다면 하자 판단이 타당합니다. 다만 설계자 측과의 책임 분담 가능성은 별개로 존재합니다. 시공사에 유리한 입장을 취하려면 보강 공법의 적정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설계도면의 명백한 오류 여부를 확인하며, 하도급자에 대한 구상권도 검토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발주자 입장에서는 가장 먼저 증거를 확보하고 비파괴 검사를 통해 객관적 자료를 확보한 뒤 양측을 함께 청구하는 전략이 바람직합니다. 합의 시에도 구조적 하자 부분이 포함되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구조적 하자는 보수 불가능한 문제이므로 합의 범위에 명확히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사태는 대형 국책사업에 국한되지 않고 아파트, 상가, 오피스텔, 주택 등 모든 건축물에 적용될 수 있는 문제이며, 초기 전략 수립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