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적부심, 유치장에 갇힌 가족, 당장 '탄원서'부터 쓰시나요? (가족필독)

남편이 구속됐습니다. 제가 탄원서라도 열심히 써서 내면 판사님이 읽어주실까요?

합의라도 보러 피해자를 찾아가야 할까요? 가족이 구속되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남겨진 가족들은 죄책감과 불안감에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라도 해야겠다" 는 생각뿐입니다.

인터넷에 탄원서 양식을 검색하고, 반성문을 어떻게 쓰는지 밤새 찾아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씀드립니다.

가족분들의 그 간절한 행동이, 오히려 구속된 가족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전문 공지인입니다.

오늘은 구속된 가족을 위해 여러분이 '꼭 해야 할 일'과 '주의해야 할 일'을 법리적으로 구분해 드립니다. "우리 애는 착해요" 탄원서의 역효과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가 매일 판사님께 눈물의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물론 판사님도 사람인지라 마음이 움직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구속적부심은 '정'에 호소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구속의 사유 (도망, 증거인멸 우려)' 가 해소되었는지를 엄격하게 따지는 법적 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