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운전치상죄, 최소한의 처벌을 위한 대응 방법 2가지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여온 김환섭 변호사입니다. 제가 장교로 복무하던 시절 가까운 선배 장교가 술자리에서 입버릇처럼 했던 말이 있습니다.

"담배는 남자의 한숨이고 술은 남자의 눈물이다! 캬, 한 잔 하자!"

참 낭만적인 건배사라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문득 그때의 인연들을 다시 보고 싶네요.

(선배, 혹시 이 글을 읽게 된다면 연락 주시죠. ^^) "술은 남자의 눈물이다." 맞습니다.

술 마시고 차를 몰았다간 정말 피눈물을 흘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만 되더라도 전과가 남아 사회 생활에 지장이 생기지만 사고까지 발생했다면 형량이 더욱 엄해집니다.

여기에 더해 만약 사람이 다치거나 죽기라도 한다면 더 높은 처벌은 물론 피해보상도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지만 대다수가 사고를 낸 경우 당황하여 횡설수설하거나 자칫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늘어놓고는 합니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그 이상의 과분한 합의금을 요구한다면? 더욱 난처해지게 되죠.

제가 수임한 사건 중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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