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접촉 뺑소니 사고? 형사 전문 변호사가 직접 진행한다면? 그 결과는?

※ 본 블로그 포스팅은 여온 변호사들이 직접 진행한 사례와 결과만을 바탕으로 작성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여온 유영규 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는 물리적 접촉이 없는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소위 '비접촉 교통사고'라 합니다. 비접촉 교통사고는 그 특성상 물리적 접촉이 없기 때문에 사고를 낸 사람이 사고 발생을 즉시 인지하기 어렵습니다.

사고를 인지하지 못한 채로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하더라도 자칫 도주 치상, 사고 후 미조치로 의율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도주 치상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매우 위중한 죄입니다.

사고 후 미조치 역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이고, 만약 도주 치상과 사고 후 미조치가 함께 발생한다면, 그 형량은 더 높아집니다. 오늘은 비접촉 뺑소니 교통사고로 도주 치상 및 사고 후 미조치로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이 여온의 "전투개미"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