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피고인의 이야기, 헬스장 도찰죄 무죄 판결! (ft.카촬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피고인의 이야기, 헬스장 도찰죄 무죄 판결! (ft.카촬죄) 안녕하세요.

오직 당신만을 위한 법률사무소 여온 유영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마케팅을 위해 타인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였다가 카촬죄로 신고당한 경우 대처 방법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영업을 위해 촬영했는데, 카촬죄? 촬영은 했지만, 범죄는 아니다!

왜? 당신의 든든한 사업 파트너!

영업을 위해 촬영했는데, 카촬죄? 마케팅의 핵심은 잠재고객에게 우리 회사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만약 헬스장을 운영하고 계시다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운동을 하고 있는 기존 회원들의 모습을 공개하고, 이를 통해 잠재 고객들이 간접적으로 우리 헬스장을 체험하도록 하는 것일텐데요. 헬스장을 운영하던 의뢰인은 회원의 운동 장면을 몰래 촬영하여 SNS에 게시하였다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소위 "카촬죄"로 고소당하였습니다.

회원의 동의 없이 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