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불만족시 100% 환불! 법률사무소 여온 유영규 변호사입니다.
만약, 임차인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걸어온다면, 임대인으로써 어떻게 소송대응 해야할까요? 오늘은 보증금반환청구 소송대응의 모든 것!
차근차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묵시적 갱신 만약, 임차인이 임대기간의 만료를 이유로 임대차종료를 주장한다면, 임대인은 이에 대한 항변으로 민법 제639조 제1항 본문에 의한 묵시적 갱신을 주장하며 임대차종료사실을 다툴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이 기간 만료 후에도 목적물을 계속 사용, 수익한 사실과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않은 사실을 주장하고 증명하면 됩니다. 공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임대차 종료 후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인도할 때까지 발생한 연체 차임, 관리비, 부당이득, 손해배상금 등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공제한 잔액이 있을 것을 조건으로 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임차인의 밀린 월세, 관리비, 원상회복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 등을 주장하고 증명하여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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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보증금 소송대응, 임대인이 주장할 수 있는 3가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