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여온 유영규 변호사입니다.
업무방해죄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면 성립하는 죄이고,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어 결코 가벼운 죄가 아닙니다. 오늘은 업무방해죄 성립을 위해 반드시 알아야할 3가지를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업무란?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업무란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 반복의 의사로 종사하는 사무를 말합니다.
아울러, 주된 업무뿐만 아니라 부수적인 업무도 포함되지요. 그래서 일회적인 사무라도 종중 회장의 종중정기총회 진행업무는 본래 업무수행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것이니 업무방해죄의 업무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학생이 등교하여 수업을 듣는 것, 주주의 의결권 행사 등은 일정한 자격에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고, '사무'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업무방해죄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다?
업무방해죄에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다'는 것은 ...
#
법률상담
#
업무방해죄
#
영업방해
#
위계
#
위력
#
종로변호사
#
중구법률상담
#
허위사실
원문 링크 : 업무방해죄, A to Z 모두 정리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