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 성폭력처벌법위반 (촬영물등이용협박) 폭행 결과 : 집행유예 사건 및 결과 설명 안녕하세요. 비원 법률사무소 이혜승 대표 변호사입니다.
비원 대표변호사 프로필 간혹 연인과 이성교제 중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관계 동영상을 몰래 촬영하면 그 자체로 당연히 중대한 범죄가 됩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동의하에 촬영을 하였다면, 촬영만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촬영한 영상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유포를 하게 된다면 이는 중대한 성범죄로 이어지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사건은 의뢰인이 연인의 동의를 받아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였지만, 이를 상대방의 동의 없이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하여 실형을 받을 뻔한 위기에서 극적으로 집행유예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사건의 발단 의뢰인인 A씨는 B씨와 교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A씨는 B씨와 교제 중 B씨의 동의를 받아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A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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