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합법화'라는 사기 : 조심하세요!

대한민국에 불법체류가 급증하면서 이들을 상대로 한 다양한 사기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불법체류자들에게 합법화를 약속하며 비자를 받아주겠다고 속이고, 돈만 받고 연락을 끊거나 계속 기다리게 하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일부 여행사나 행정사와 같은 업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이런 업체들에게 피해를 입은 외국인 의뢰인들의 연락이 특히나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기 행위는 불법체류 문제를 해결하려고 매년 쏟아붓는 대한민국 정부의 예산과 무수히 노력하는 우리 법무부와 출입국외국인청을 기만하고 법을 지키려 하는 선량한 시민들의 선의를 악용하는 명백한 범죄입니다.

사기를 당했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어도 불법체류자라는 신분 때문에 적극적으로 경찰에 신고를 하거나 주변의 한국인에게 도움을 청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악용하는 사례를 자문할 때면 저희도 분노를 금치 못 할 따름입니다. 불법체류자들이 자진신고를 하면 범칙금을 면제받고, 출국 후 금방 다시 다른 비자로 입국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