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등기개념은 후발적인사유의기준해설

변경등기의 개념은 후발적인사유의기준해설 변경등기는 기재가 되어있는 내용중에서 일부를 변경하는 개념으로 보게 되는데요. 이러한 변경은 권리에 대한 변경이나 부동산 표시에 대한 변경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게 됩니다.

즉 등기 사항의 일부에 대해서 불일치하는 경우에 검토하게 되며 이때 만약 해당 부동산의 등기 사항의 전부에 대해서 불일치가 되는 경우는 말소등기에 대해서 검토를 하게 되기 때문에 변경에 의한 등기가 안되는 경우 말소등기를 검토할수도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표제부에 대한 부분의 부동산 표시나 갑구나 을구에 대한 내용에 관한 사항의 경우 변경이 필요하다면 변경에 의한 등기의 요건을 검토할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처음에는 실체관계와 부합하여 문제가 될것이 없으나 후발적인 사유에 의하여 등기내용이 변경이 생긴경우를 행할수 있는 것이 변경등기의 의미가 됩니다. 이말을 개념으로 볼때 반대 되는 개념으로 원시적인 등기신청의 내용상 문제가 있는 경우 이에대한 시정은 경정등기로 구분하여 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