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에의한 상해인정판례 형법해석

착오에의한 상해인정판례 해석 구체적 사실의 착오중에서 객체의 착오가 있는 경우로 볼수 있는 상황으로 사실의 착오에 의한 형법 15조1 항을 살펴보면 특별히 중한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중한죄로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부분의 구성요건의 착오에 의한 법리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총을 발사하였으나 목적하지 아니한 타인에게 다른 사람인 b에게 명중되어서 b가 사망한 경우 에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에서 방법의 착오로서 잘못 발사를 하여 생긴 타격의 착오에 의한 경우라 할지라도 행위자의 살인의 범의 성립에는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는 것으로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판례도 있는데요.

물론 기존 판례인 점과 최근 판례및 상황별 검토를 면밀하게 하여 착오에 대한 법리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관련된 사건의 판례를 한가지 살펴보면, 피고인이 a라는 사람에게 폭행을 하기위한 범행계획으로 몰래 숨어서 기다리고 있었던 상황에서 피해자를 a로 알고 폭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