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민에서 노인장기요양전문팀을 이끌고 있는 정재호 대표변호사입니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전국적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환수처분을 하여 요양원에 이미 지급한 급여비용을 다시 거두어들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환수처분의 범위가 적게는 1년 많게는 수 년에 이르도록 소급하여 넓어짐에 따라 한꺼번에 고액의 급여비용을 환수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요양원이 감당하기 어려운 고액의 환수처분은 폐업을 고려하여야 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므로 현지조사 단계, 처분 이전 단계에서부터 발 빠른 대응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로 요양원을 운영하고 있으면서도 환수처분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은 알지만 직접 겪지 않는 이상 공단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환수처분을 하는지 알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로 인해 막상 우리 시설에 현지조사가 들이닥치면 당황해서 정당한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환수처분을 당하는 경우도 부지기수입니다.
특히 공단은 환수처분 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