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문입니다. 저번 글에 이어서 상간과 관련한 사건들에 대하여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순간의 무너지는 마음, 혹은 어느 날 갑자기 도착한 법원의 소장을 마주했을 때의 당혹감은 겪어보지 않은 이는 결코 알 수 없는 고통입니다. 과거 간통죄가 폐지되었으니 "법적 처벌은 없겠지"라며 안일하게 대처하거나, 반대로 "소송만 하면 수억 원을 받아낼 수 있다"는 장밋빛 환상을 갖는 것은 위험합니다.
상간 소송은 감정의 배설구가 아니라, 철저하게 계산된 법리와 전략이 충돌하는 냉정한 전장(戰場)이기 때문입니다. 이혼 및 가사 사건 전문 전략가의 시각에서, 대중이 가장 많이 오해하고 있는 상간 소송의 실무적 진실과 필승의 전략을 분석해 드립니다. 1.
이혼을 안 하면 위자료도 '반토막' 나는 이유 최근 하급심 판결의 가장 두드러진 트렌드는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은 채 상간자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 위자료 액수를 선제적으로 공제하는 이른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