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이 때리면 무조건 집단폭행? '공동폭행의 진짜 기준'

이 글로써, 당신께 제 실력까지 평가받겠습니다. '공동폭행', '집단폭행'에 대해 지금껏 들으신 말들 중 절반은 오해일 겁니다.

더 이상 불확실한 소문에 휘둘리지 않도록, 법이 정한 기준을 하나하나 명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정직하게.

상담료부터 공개합니다. 2명이 때렸는데 집단폭행이 아니다? 회사 회식 마치고 집에 가던 A 씨, 갑자기 청소년 두 명이 시비를 걸며 폭행을 가합니다.

한 명은 어깨로 밀쳐 구석에 밀고, 다른 한 명은 주먹으로 턱을 가격해 결국 기절까지. 당연히 '집단폭행'이라고 생각하셨죠?

하지만 경찰과 검찰의 판단을 달랐습니다. '집단폭행 아님.

각각 폭행죄와 상해죄로 따로 기소' 2명이 동시에 한 사람을 때렸는데 집단폭행이 아니다? '공동폭행', '집단폭행'이라는 단어, 그 기준과 오해를 여기서 확실히 정리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문> 형사 전담 변호사 이창주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문> - 이창주 대표 변호사] 공동폭행, 집단폭행 성립의 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