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신상정보... 공개되는 건가요?
실제로 성범죄 사건으로 상담 오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유죄 판결이 예상될 때, 머릿속을 꽉 채우는 건 '혹시 내 얼굴, 내 이름이 공개되는 거 아닐까?'
하는 공포죠. 앞으로 사회생활은 어떻게 해야 할지, 직장에 소문이라도 나면 끝장 아닌가 싶고...
그런데, 대부분은 '성범죄 신상 공개'의 기준을 잘못 알고 계십니다. 무조건 공개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언제 등록'만'되고, 언제 공개되고, 언제 고지까지 되는지 단 한 줄도 헷갈리지 않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투명하게 제 상담비용부터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문, 형사전문변호사 조치홍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문 - 조치홍 대표 변호사]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성범죄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신상정보가 공개되는 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오해하십니다.
하지만 유죄 판결의 종류와 받은 형의 수준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