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가 쓴 회사돈이 업무상 횡령이 되는 이유

이미 쉽지 않은 상황과 마주하고 계시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심각한 상황 속에서 이 글을 찾아주신 만큼, 저 역시,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용만 담겠습니다.

투명하게 제 상담비용부터 공개합니다. 내 회삿돈인데 왜 내 맘대로 못 써요?

1인 회사 대표님들이 정말 자주 하시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 말 한마디가 수많은 대표님을 업무상 횡령 피의자로 만들었습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내 회사니까 회삿돈 사용해도 된다'는 위험한 오해가 어떻게 범죄로 이어지는지,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고 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확실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문, 형사전문변호사 조치홍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문 - 조치홍 대표 변호사] 회삿돈 사용, 대표이사도 업무상 횡령이 성립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성립됩니다. 1인 주주, 1인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해하고 계십니다.

'제가 지분 100%를 가진 회사인데, 회삿돈이 결국 제 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