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와 사기죄

질문 피해자는 0년0월0일 11:50경 드라이버를 구입하려 상점에 들렸다가 지갑을 떨어뜨리고 갔다 갑은 같은날 12시경 상점에서 우산을 구입하고 계산을 마친뒤 위 지갑을 발견하여 보관중인 상점 주인으로부터 "이지갑이 선생님것이 맞느냐"라는 질문을 받자 "내것이 맞다"라고하여 지갑을 교부받아 가지고갔다 갑의 행위는 절도죄인가 사기죄인가? mailchimp, 출처 Unsplash 1.

절도와 사기의 구별 절도는 타인이 점유하고있는 타인 소유 물건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가져가는것이고 사기는 타인을 기망하여 타인으로하여금 착오에 빠지게하고 착오에빠진 타인의 처분행위를 통하여 물건(혹은 재산상 이익)을 가져가는것을 말한다 이렇듯 절도와 사기는 피해자의 처분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로 구별된다 처분행위자와 피해자가 다른 경우-위의 사례와 같이 처분행위자가 피해자인 지갑주인이 아니고 상점주인일때-처분행위자는 피해자의 재산을 처분할수있는 지위를 가지고 있어야한다 사안에서 지갑을 보관하고있는 상점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