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여원 대표변호사 최민종 대표 변호사입니다.
전라북도지역의 다양한 민사 형사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법무법인 여원 대표변호사 최민종 대표 변호사입니다. 제 주요 소송사례 법률신문에서 보신 분들이 본 법률 블로그 승소사례도 보시고, 연락을 많이 주고 계신데요.
저를 믿고 저와 소송을 준비하시는 의뢰인에게 항상 신뢰를 드리며 재판에 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코로나이후 영업시간 제한이 밤11시로 완화됨녀서 #음주운전단속 이 증가했다는 뉴스 전해 들으셨을텐데요. 최근에는 #음주운전 으로 형사처벌을 예정되어 있는자가 음주운전 벌금 500만원 중 일부를 같이 동승한 자에게 #음주운전방조 하였다며 250만원을 달라고 #공갈죄 적용가능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동승자 방조죄를 이유로 공갈한 사례 "음주운전 벌금 반절은 네가 내줘, 안 그러면 같이 탄 너도 신고할 거야" 공갈죄입니다 그날은 집에 어떻게 왔는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A씨는 많이 취해 있었다.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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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음주운전방조죄 동승자 형사처벌 대처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