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대표 변호사입니다.
하루에도 끊임없이 문의들어오는 사건 중 하나가 폭행 사건입니다. #폭행 으로 인해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려는 분들께서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인터넷으로 정보를 검색해보아도 어떤 정보를 신뢰해야 할지 막막하셨을 텐데요. 오늘은 현재 처하신 상황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현재 처하신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음주폭행 #공동폭행 #특수폭행 #데이트폭행 등 전반적인 폭행과 #반의사불벌죄 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반의사불벌죄는 뭔가요?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가해자를 처벌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그 죄를 수사기관 혹은 법원도 물을 수 없는 범죄입니다.
즉, 반의사불벌죄는 죄질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이나 피해 규모가 크지 않을 경우 피해자에게 가해자에 대한 처벌 여부를 결정하게 해서 사건을 종결하는 그 경우에 적용되는 법률용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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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형사전문변호사 쌍방폭행 합의배상 소송준비 방법
![[전주 최민종 변호사] 민사소송 승소, 변호사 선임 꼭 필요할까?](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DA0MjNfMTQy/MDAxNTg3NjA3NzE3NzU5.2ZKtArxInmT8fv4Noh537_GpOYvzAQL3CnWevEc5Vpog.TZIT0mGUe1SYOrTESi_BzH_uTJWqKMw3IWNj6Vz_t_Mg.PNG.lawyerchoimj1/KakaoTalk_20200405_184955593.png?type=w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