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유한)진솔 부동산소송TF입니다. 최근 취업난이 길어지면서 창업에 나서는 청년층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20대 소상공인 사업체 수는 2019년 6만 9000여 개에서 2020년 18만 2000여개로 164% 증가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21만 3000개로 2200여 개의 사업체가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청년층의 수많은 창업신고 중 많은 수는 폐업신고로 이어집니다. 사업을 접을 때에는 다른 사람에게 상가점포의 권리를 양도하기 마련인데, 이 과정에서 크고 작은 분쟁이 종종 발생합니다.
오늘은 사업을 접으면서 상가점포 권리를 양도하려고 하였으나, 양수인이 일방적으로 권리금계약을 파기하여 소송에 이른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실제 사례 A는 음식점을 운영해오다 2020년 10월 B에게 상가점포에 관한 영업 및 시설에 관한 제반권리를 권리금 2,200만 원에 양도하기로 하였습니다.
계약금 200만 원은 당일 수령하였고, 한 달쯤 후에 A와 B는 상가 점포 내의 시설 및 ...
원문 링크 : 권리금계약 파기 소송, 계약서 조항과 판결이 달랐던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