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유한)진솔 부동산소송TF입니다. 상가 임대차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점포를 인도하지 않는 임차인들이 있습니다.
월세를 내면서 장사를 계속하는 경우도 있고, 월세를 내지 않고 나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계약 종료 이후 점포를 비워주지 않는다면 상가명도소송을 진행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월세를 내지 않고 영업도 하지 않는다면 월세를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은 상가명도소송 임대인 승소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실제 사례 임차인B는 임대인A의 건물을 임차하여 장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임대차기간 종료 후 임차인 B는 권리금 소송을 제기하였고, 월세도 내지 않고 장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임대인 A는 부동산소송TF를 찾아와 법률상담을 하였고, B를 상대로 건물인도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임대차종료 이후 영업을 할 경우 vs 영업을 하지 않을 경우 둘은 매우 다르다!
임대차 종료 이후 임차인이 점포를 점유하면서 계속 영업을 하면 부당이득이 되고 내지 않은 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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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상가명도소송 임대인 승소 사례 소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