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유한)진솔 부동산소송TF입니다. 지난 2020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계약갱신요구권을 도입한 것입니다. 전·월세 기본 2년에 임차인이 원할 경우 갱신요구권 행사를 통해 2년 더 거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헷갈리는 법률 용어, 묵시적 갱신과 계약갱신요구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되어 있는 또 다른 갱신에는 묵시적 갱신이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이란 문자 그대로 직접적인 의사 표시가 없이 그대로 계약이 연장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은 세입자가 계약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며, 임대차 기간 중 1회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임대인의 권리가 과도하게 침해되는 사례를 막기 위하여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법률에 규정해 두었습니다. 그렇다면 묵시적 갱신으로 4년을 거주하였다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실제 사례 A는 B의 건물 세입자입니다.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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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묵시적 갱신 후 계약갱신요구권 판결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