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명도소송이란? 부동산 명도 소송에서 가장 유의할 점!
부동산전문변호사 2017. 11. 1. 13:59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유한)진솔 부동산소송TF입니다. 부동산 법률상담을 하다보면 임차인이 계속적으로 월세를 밀리거나, 경매에 낙찰되어 점유자를 내보내야 하는 등의 문제들로 인해 상담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명도소송이란 임차인 혹은 점유자를 부동산에서 내보내야 할 때 제기하는 민사소송입니다. 명도소송이란?
① 부동산 임대차기간 만료 또는 해지 등으로 더 이상 점유할 권한이 없는 임차인이 부동산을 비워주지 않을 때 ② 경매로 부동산을 낙찰받은 후 인도명령 대상이 아닌 자를 상대로 부동산의 점유 이전을 구하거나 인도명령 대상기간을 6개월을 넘긴 경우 ⇒ 명도소송이란 위의 경우 외에도 점유자가 스스로 부동산을 인도해주지 않을 때 점유 이전을 위해 제기하는 민사소송입니다.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임대차계약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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