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유한)진솔 부동산소송TF입니다. 오프라인에서 영업을 시작하려면 상가 점포를 얻어야만 합니다.
업종에 따라 다르나 영업의 성패는 위치에 달려 있다고 할 만큼 상가점포를 구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 임대차보증금 이외에도 이전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해야만 적당한 부동산을 임차할 수 있습니다.
권리금을 주고 장사를 시작했는데 영업이 잘 된다 싶으면 건물주에게 쫓겨나는 일들이 많이 발생하였고, 이에 국회는 법률을 개정하여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해주고 임대인이 이를 방해하였을 때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 법 개정에 따라 권리금 반환소송이 많이 제기되었고, 오늘은 권리금 반환소송 임차인 승소 사례를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사건 내용 A는 B의 건물에서 2011년부터 한의원을 운영해 왔습니다. 9년이 넘는 운영 기간 동안 차임을 올리며 재계약을 하여 왔는데, 계약갱신요구기간이 끝나갈 무렵 건물주 B로부터 임대차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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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권리금 반환소송 임차인 승소 사례 소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