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소송 1억 9천 만원 인정 사례 소개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유한)진솔 부동산소송TF입니다. 손해배상이란 위법한 행위에 의하여 타인에게 끼친 손해를 전보(塡補)하여 손해가 없었던 것과 동일한 상태로 복귀시키는 일을 말합니다.

손해배상의 책임은 다양한 법률 조항에 규정되어 있으나, 민법상 손해배상의무를 발생시키는 원인으로는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가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을 쉽게 말하면 계약, 약정을 어겼다는 것이고 불법행위란 위법한 행위를 의미합니다.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하기 위한 법률적 요건은 아래 3가지를 충족시켜야 합니다. ① 작위 또는 부작위에 의하여 계약상의 의무가 위반되거나 또는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법익이 침해되어야 한다. ②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인하여 실제적인 손해가 발생해야 한다. ③ 상대방의 행위와 발생한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한다. 오늘은 펜션 수영장에서 다이빙을 하다 사고를 당한 학생과 부모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 내용 A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으로 B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