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소송 전문 변호사 승소 사례 소개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유한)진솔 부동산소송TF입니다. 지난 2018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이후 권리금 소송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개정법 시행 이후 법원이 구체적인 기준을 정립하지 못해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의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초반에는 임차인에게 유리한 판결이 많이 나왔으나, 판례가 누적되면서 사건의 여러 제반 사정을 고려하며 공평의 원칙에 따라 권리금이 감액되는 부분이 많아지면서 최근에는 임차인·임대인 양 측에 균형이 맞는 판결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1심이 매우 중요합니다. 1심에서 잘 싸워서 판결을 잘 받아야만 상급심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선점한 채 소송에 임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1심의 결과가 좋지 않았으나 3심까지 진행된 권리금 소송 전문 변호사 승소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실제 사례 A는 자신의 상가점포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입니다. A는 자신의 약국을 B에게 5년간 임차해주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 당시 '임대인은 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