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고소, 무혐의처분 나와도 손해배상청구 가능할까?

경제 범죄 사기고소, 무혐의처분 나와도 손해배상청구 가능할까? 부동산전문변호사 2017. 2. 26. 9:43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안녕하십니까, 신문재 변호사입니다.

최근 5년간 사기범죄 발생 건수와 총 범죄 중 사기범죄비율, 두 가지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사기범죄 동향을 살펴보면, 연간 사기범죄 발생건수는 2010년 20만여 건에서 2014년 23만 8천여 건으로 17%가량 증가하였으며, 총 범죄 중 사기범죄 비율은 11.0%에서 13.4%로 2.4% 증가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사기 피해를 당한 경우, 사기고소를 합니다.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나 다른 고소권자가 범죄 사실을 수사 기관에 신고하여 그 수사와 범인의 기소를 요구하는 것을 뜻하는데 사기고소는 사기 범죄를 형사적으로 처벌하기 위한 법적 대응에 속합니다.

이는 사기 피해를 당해 고소를 한다고 하여도 재산상의 피해를 복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님을 의미합니다. 사기 피해로 인한 재산상의 문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