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재산 업무상횡령 무죄 판결 소개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유한)진솔 부동산소송TF입니다. 종중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봉양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자연적으로 발생한 단체입니다.

오랜 기간 이어져 온 전통이기에 토지 및 건물을 비롯해 자산을 많이 보유한 경우가 많습니다. 건물과 임야는 문중 명의로 할 수 있지만, 농지의 경우 농지법에 의해 문중은 토지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 재산을 종원의 명의로 명의신탁한 채 토지를 소유한 관례가 이어져 왔고,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라는 부동산실명법이 시행되면서도 종중재산 명의신탁은 예외로 유효하다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종중재산 명의신탁이 유효하기에 종원이 재산을 무단처분하거나, 빼돌리는 업무상횡령 범죄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종중재산 업무상횡령 유죄 판결을 받고 8개월간 실형을 살았던 한 종원이 앙심을 품고 다른 종원들을 사상케 한 끔찍한 범죄가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문중 시제를 지내던 종원들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러 1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