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방해금지가처분 사례와 대처방안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유한)진솔 부동산소송TF입니다. 도로로 사용하는 땅은 모든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통로로 인식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시골에서는 도로로 사용되는 땅 또한 사유지가 포함된 경우들이 있는데, 오랜 기간 다니던 도로를 갑자기 다니지 못하게 막으며 통행료를 요구하거나 땅을 매입할 것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시골 뿐 아니라 도심권에서도 도로로 사용되던 땅을 경매에서 낙찰받은 후, 인근 주민들에게 도로사용료를 지불하라는 사례도 볼 수 있습니다. 2008년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에서는 마을자치회가 도로에 개폐식 차단기를 설치한 후, 특정인의 통행을 막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치회에서는 '입주권 사기 전매가 성행해 마을 이미지가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차단기를 설치한 후, 구룡마을로 향하는 자동차 운전자들의 행선지 및 방문 목적을 확인한 후 지나가게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일부 주민들을 상대로 차단기를 열어주지 않아 법정 다툼을 벌였고, 해당 주민들은 자치회를 상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