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소송 빌려준 돈 인정되지 않은 피고 승소 사례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유한)진솔 부동산소송TF입니다. 대여금소송은 말 그대로 빌려준 돈을 갚으라는 소송입니다.

채권자는 돈을 빌려준 사람, 채무자는 돈을 빌린 사람입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반환할 것을 청구하는 소송이 대여금반환청구소송입니다.

대여금소송은 큰 쟁점이 없는 사건들이 다수입니다. 돈을 빌린 사실 관계가 맞고, 현재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돌려주지 못하고 있는 사건들이 대부분이기에 법률 관계로 다투는 사건이 적은 편입니다.

대여금소송에서 쟁점이 있는 사건이라면 대체로 돈의 성격이 대여금인지 아닌지를 두고 다투는 것들입니다. 오늘 소개할 빌려준 돈 인정되지 않은 피고 승소 사례도 대여금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실제 사례 A와 B는 형제입니다. 과거 A의 계좌에서 B의 계좌로 몇 차례에 걸쳐 2억 원이 이체되었고, A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B가 운영하는 회사로 5억 원이 이체된 내역이 있습니다.

A와 B는 사이가 좋았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상속 관련하여 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