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일반 부당이득반환청구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성립요건에 대하여 부동산전문변호사 2016. 11. 29. 16:4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안녕하십니까, 신문재 변호사입니다.
최근 인터넷뱅킹과 모바일뱅킹 이용률이 높아짐에 따라 잘못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는 송금사고 등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제 돈을 잘못 송금해 돈을 돌려받지 못한 금액이 지난 해에만 800억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잘못 입금됐다고 신고된 금액이 1,825억인데 이 중 836억원은 주인이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해 잘못된 계좌로 송금한 송금사고의 경우, 입금된 계좌 주인의 협조가 없으면 송금액 환수가 매우 어렵습니다.
만약 잘못 송금한 계좌의 주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을 때에는 먼저 경찰에 신고를 한 후, 민사적으로 소송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부당한 이익을 반환받을 수 있는 소송인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의 개념과 성립요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당이득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