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 실제 사례

생활법률 QnA 배우자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 실제 사례 부동산전문변호사 2016. 6. 16. 7:24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안녕하십니까, 신문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소송 사례를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변호사의 입장에서는 이혼과 관련된 소송이 가장 진흑탕 싸움이라 여겨지곤 합니다. 왜냐하면 부부사이의 일은 계약서나 문서에 의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소설과 같은 주장이 난무하고 결혼할 당시부터 이혼할 때까지 상대편의 모든 치부를 드러내기 때문에 곤혹스럽기도 합니다.

이혼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결혼할 당시에는 분명 사랑하는 사이였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며 안타까운 마음도 듭니다. 부부간의 위자료 청구는 혼인파탄의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에게 청구하는 것입니다.

귀책사유라 함은 민법의 재판상 이혼원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