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일반 경업금지와 영업금지가처분-영업양도 후 인근에 경쟁업소를 차리는 경우 대처방안 부동산전문변호사 2016. 8. 24. 8:3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안녕하십니까, 신문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가점포 거래 시 흔히 발생하는 법률적 문제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제 사례 A는 2011년 10월 닭과 오리고기를 파는 식당을 B로부터 6천만원을 주고 샀습니다. 그런데 B는 2년 뒤에 B에게 양도한 식당과 100m도 안 되는 거리에서 같은 메뉴를 파는 식당을 개업해서 A에게 피해를 주었습니다.
A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영업을 양도한 후, 양도인이 인근에서 동종영업을 하여 양수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위 사례의 A는 양도계약 당시 약정한 것이 있으면 그에 의해서, 약정한 내용이 없으면 상법에 의해서 B에게 영업금지가처분과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영엄양도란 영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 이전하는 계약이며, 일상의 용어로 쉽게 이야기하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