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취득시효, 1심 패소 사건의 항소심 승소 사례

성공 사례 점유취득시효, 1심 패소 사건의 항소심 승소 사례 부동산전문변호사 2016. 9. 28. 8:3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안녕하십니까, 신문재 변호사입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점유취득시효 사건이 여러 건 있고, 며칠 전 또 하나의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1심에서 패소한 사건인데 항소심에서 승소한 사건입니다.

취득시효제도가 무엇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이전 포스팅을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취득시효 제도의 목적과 존재 이유 http://blog.naver.com/lawyersmjwin/220771023589 취득시효 제도의 목적과 존재이유 취득시효 소송을 진행 중인 의뢰인이 어느 날인가 "이 제도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점유하고 있... blog.naver.com 1.

사건 내용 A는 토지를 매매하고 보니 인접한 토지와 경계 모양이 이상하여 측량을 해 보았습니다. 지적도에는 직선으로 경계가 되어 있었는데, 실제 경계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측량을 해 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