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청구소송 실제 승소 사례를 확인해보세요!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유한)진솔 부동산소송TF입니다. 오늘은 상속부동산에서 흔히 발생하는 법률 분쟁 중 하나인 공유물 분할 승소 사례를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민법 제268조 제1항은 각 공유자는 언제든지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여 공유관계를 해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토지나 건물이 지분으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 각 공유자는 언제든지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분할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분할을 한다면 토지나 건물을 지분대로 어떻게 분할해야 할까요?

우선 공유자끼리 협의에 의하여 분할을 한다면 그 방법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일부가 부동산을 소유하고 일부는 금전으로 보상받는 분할도 가능하고, 매도한 후 지분에 따라 금전적 보상을 받는 분할도 가능하며, 분할 방법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토지를 분필하는 경우, 일정 면적 이하인 경우 분필이 어려울 수 있기도 합니다.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소송 통해 분할할 수 있다 공유자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송에 의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