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명의대여, 명의대여자는 어떤 책임을 지게 될까?

민사 일반 사업자명의대여, 명의대여자는 어떤 책임을 지게 될까? 부동산전문변호사 2016. 8. 26. 15:36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안녕하십니까, 신문재 변호사입니다.

사업에 있어 세금 등의 문제로 인해 사업자명의대여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명의를 대여하는 것은 실제 사업운영자가 제 때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 명의대여자가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등의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실제 사업운영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수 있기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명의대여자의 책임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사례를 통해 명의대여자의 책임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A는 친구 B의 부탁으로 100만원을 받고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었다. 그 후 A는 명의대여 사실을 잊고 지냈으나 최근 C가 A를 상대로 물품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경우, A는 단순 명의대여자일 뿐이고, 실제 사업운영자는 B인데 A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일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