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약금 반환의 핵심은?

부동산 매매 가계약금 반환의 핵심은? 부동산전문변호사 2017. 9. 12. 15:1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유한)진솔 부동산소송TF입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의 관행 상 '가(假)계약'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본 계약에 앞서 다른 사람과 거래하는 것을 막는 관행적 행위입니다.

부동산 계약은 거래대금이 높아 계약 체결에 앞서 신중해야 하는데, 여러 외부 요인 뿐 아니라 매도자나 매수인의 변심 등으로 계약이 틀어지기도 합니다. 계약이 틀어졌을 때, 문제가 되는 상황이 바로 '가계약금을 건네준' 상황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가계약에 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가계약도 효력이 있을까?

'가계약도 계약인가요?'라는 질문을 종종 받습니다.

이는 우문입니다. 법정에서는 계약의 성립, 불성립 여부만 따집니다.

민법상 계약은 낙성(諾成)계약이 원칙으로, 구두 합의만으로도 계약이 성립합니다. 따라서 중요 사항에 대한 합의가 있는 상황에서 가계약금을 주었다면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