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사례 주위토지통행권 쉽게 인정되지 않아, 통행권확인소송 승소 사례! 부동산전문변호사 2017. 11. 7. 15:32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유한)진솔 부동산소송TF입니다.
도시와 달리 시골에는 도로에 접해 있지 않은 맹지가 많습니다. 통로가 없는 맹지의 경우, 주위의 토지를 통하지 않고서는 공로(公路)로 나아갈 수 없기에 민법에서는 주위토지통행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주위토지통행권은 쉽게 인정되지 않는 편입니다. 오늘은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의 통행권확인소송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주위토지통행권이란? 주위토지통행권은 공로와의 사이에 통로가 없는 경우에 피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무릅쓰고 특별히 인정하는 통행권으로 민법 제219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통로가 없어 주위의 토지를 통행하거나 통로를 개설하지 않고서는 공로에 출입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공로에 통하려면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경우에 통행권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