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료 인상, 소송까지 이어진다면? 유의할 점은?

임대차 보증금 상가 임대료 인상, 소송까지 이어진다면? 유의할 점은?

부동산전문변호사 2017. 3. 28. 15:57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안녕하십니까, 신문재 변호사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협의 하에 상가 임대료 인상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임대료 인상을 요구한 경우, 임차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분쟁이 발생하면 결국 법원에서 차임증감청구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상가 임대료 인상, 임대인 마음대로 될까?

http://blog.naver.com/lawyersmjwin/220968295220 차임증감청구권이 쟁점이 되면, 임차인이 차임증액이 적정하지 않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인이 적정한 증액이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러한 입증책임 문제와 별개로 상가 임대료 인상과 관련한 유의할 점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1.

임차인과 협의 하에 증액하는 것이 아닐 경우 임대인은 내용증명을 보내야 차임증액의 적정성 여부도 중요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