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일반교통방해죄로 고발당한 실제 사례, 혐의없음 처분이 나오기까지 부동산전문변호사 2016. 10. 4. 8:3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안녕하십니까, 신문재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15장에 규정된 교통방해의 죄 중에서 실무상 가장 빈번한 것이 일반교통방해죄입니다.
육로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는 행위인데, 성립요건에 대해서는 이전 포스팅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교통방해죄의 성립요건에 대해 알아봅시다. http://blog.naver.com/lawyersmjwin/220798476237 사람들이 이유 없이 길을 막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이유로 길을 막는 것일까요? 일반교통방해죄에서 문제가 되는 사례들은 집회 시위의 절차에 문제가 있어 길을 막는 경우와 토지에 관한 분쟁으로 길을 막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후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토지에 관한 분쟁이 일반교통방해로 이어지는 양상은, 1.
맹지인 토지와 인접토지 소유자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여 맹지로 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