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사례 부동산점유취득시효 승소 사례-남의 땅 위에 건물을 지었다면? 부동산전문변호사 2017. 2. 1. 12:55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안녕하십니까, 신문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신문재 변호사가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부동산점유취득시효 소송 승소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사건 내용 A는 2001년 마당이 있는 단독주택과 그 토지를 매수하여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B가 자신의 토지 일부를 침범하였다며 토지를 매수하던지 지료를 내라는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놀란 A는 경계 측량을 하였고, 측량 결과 B의 구거 일부를 10평 정도 침범하고 있었습니다.
A는 본인 집의 마당과 건물 일부가 남의 땅 위에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등기부와 대장을 살펴보니 A의 건물 뿐만 아니라 인접한 단독주택들도 모두 1985년 무렵 지어졌습니다.
지어질 당시부터 B의 구거를 모르고 지어진 것입니다. A는 B와 협의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으나 B가 무리한 가격에 매수할 것을 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