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반환 사례- 임대수익률을 과장한 상가투자 사례!

부동산 매매 계약금반환 사례- 임대수익률을 과장한 상가투자 사례! 부동산전문변호사 2017. 6. 9. 14:46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유한)진솔 부동산소송TF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평균 수명이 유난히 길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노후 대책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안정적인 투자처로 떠오른 주택 및 상가 등에 대한 부동산투자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수익형 부동산의 경우, 안정적인 노후 대책으로 급부상하여 매매가격이 몇 년간 많이 상승하였습니다. 금리 또한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은행 예, 적금보다는 부동산 투자로 관심을 돌리고 있습니다.

상가를 분양받을 때, 분양업체에서 임대차보증금 및 월세 수익률을 과장하여 설명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투자자 중에서는 분양대행사의 수익률에 속아 큰 금액을 들여 상가점포를 분양받은 뒤 후회하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상가분양 시 임대수익률을 과장하여 설명하는 것이 기망행위에 해당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