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유한)진솔 부동산소송TF입니다. 2020년 10월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으로 계약갱신요구권이 도입되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취지는 임차인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하여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임대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대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차인과 임대인의 이익 사이에 적절한 조화를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갱신요구권 도입 초기, 법원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시장에 혼란이 가중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무법인(유한)진솔 신문재 변호사가 MBN뉴스에 다음과 같이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전세계약 연장' 세입자vs집주인 엇갈린 판결에 혼선 정부가 세입자의 전세계약갱신요구권을 인정해줘야 한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전세계약 분쟁이 점점 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새 집주인이 실거주하겠다며 세입자에게 계약갱신 거절 의사를 밝혔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