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보증금 임차인(賃借人)에게 불리한 임대차계약은 무효!-강행규정(imperative provision,强行規定) 부동산전문변호사 2017. 3. 16. 9:0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안녕하십니까, 신문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임대차계약 중 무효가 될 수 있는 약정들에 대해 알려드리려 합니다. 최근 뉴스 보도에 '젠트리피케이션(gentrigication)'이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젠트리피케이션이란 도심의 특정 지역이나 장소의 변화에 따라 부동산 가치가 상승하면서 기존 거주자 또는 임차인들이 내몰리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홍대입구, 신사동 가로수길, 이태원의 경리단길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특정 지역이 핫플레이스로 부상함과 동시에 기존의 세입자들이 상승하는 지가를 견디지 못해 내쫓기는 일들이 발생해 이슈가 되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모두 임대차계약과 관련한 법률인데, 법률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임차인(賃借人) 보호를 위해 제정된 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