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담보신탁 사실 모른 채 임대차계약 맺으면 위험하다! 공인중개사 주의의무 위반 사례

부동산중개 부동산담보신탁 사실 모른 채 임대차계약 맺으면 위험하다! 공인중개사 주의의무 위반 사례 부동산전문변호사 2017. 3. 8. 12:58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안녕하십니까, 신문재 변호사입니다.

부동산담보신탁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다소 생소한 용어인데, 신탁회사에서 제공하는 근저당제도를 대체하는 금융상품이 부동산담보신탁입니다.

부동산담보신탁이란? 부동산 소유자 중 자금이 필요한 사람이 대출 담보로 자기 소유 부동산을 부동산신탁회사에 위탁한 뒤 수익증권을 발급 받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는 제도입니다.

만약 채무를 갚지 못할 때에는 신탁부동산을 처분해 채무를 변제하게 됩니다. 부동산담보신탁이라는 제도가 널리 알려지지 않은 편이고, 어떠한 제도인지 잘 알지 못해 임대차계약 시 위험에 처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담보신탁된 부동산에 임대차계약을 잘못하여 임대인과 공인중개사,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제 사례 B는 자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