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증축, 임차인이 증축한 경우 임대인에게 비용을 받을 수 있을까?

부동산소송 건물증축, 임차인이 증축한 경우 임대인에게 비용을 받을 수 있을까? 부동산전문변호사 2016. 10. 24. 13:0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안녕하십니까, 신문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임차인이 상가건물을 증축한 후, 임대인에게 건물증축 비용을 청구하는 소송 사례 및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임차인이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장사를 할 때, 영업 활동을 위하여 건물의 인테리어를 바꾸거나 건물을 증축하는 등 상가건물에 돈을 투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투자한 자금을 회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실제 판결입니다.

사건 내용 임대인A의 건물을 임차하여 중식당을 운영하던 임차인B는 A의 승인 하에 6억여원의 돈을 들여 건물을 증축하였습니다. 건물을 증축할 당시 A는 B에게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지만 임대차 기간을 10년으로 하여 증축비용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두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2년의 계약 기간이 끝난 후, A는 B에게 건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