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 고소 당한 경우-혐의없음 성공 사례!

성공 사례 명예훼손죄 고소 당한 경우-혐의없음 성공 사례! 부동산전문변호사 2017. 6. 15. 14:18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유한)진솔 부동산소송TF입니다.

명예훼손죄에 대해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법률은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경우 혐의없음 처분이 나오도록 변호한 사례를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범죄의 구성요건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구성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명예훼손의 경우, 공연성, 사실 또는 허위의 적시, 명예훼손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공연성 '공연히'라는 의미는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쉽게 표현하자면 상대방과 둘만 있는 상태나 이야기가 퍼질 수 없는 특정 사람에게만 말한 경우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공연성을 부정한 판례를 보면, 피해자의 친척 한 사람에게 불륜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말한 경우 상대방과 피해자의 ...